지난주 "누구를 뽑을까"(채용)를 정했다면, 오늘은 "그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데리고 일하는가"입니다. 채용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 노무는 틀리면 소급 책임이 따라옵니다.
일시: 2026-07-23(목) 07:00~09:00대상: 기혁스 2기강사: 김대희 대표 · 조교: 황한비
① 문구 하나가 바꾼 것② 노무를 Work/Labor로③ 5대 함정④ 내 회사 자가진단⑤ 노무사 질문지
🎯 오늘 한 문장 — 노무는 계약서 양식을 잘 골라 쓰는 일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실제 근로시간·보험 경계·계약 형태를 '증명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반복 계산과 체크는 Claude에 맡기고, 법적 판단은 노무사에게 맡기되, 그 사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아는 것"은 대표의 몫이다.
⚠️ 채용과 다른 점 — 오늘은 "정답"을 만들지 않습니다 — 노무는 틀리면 최대 3년치 소급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의 끝은 "이게 합법입니다"가 아니라 "노무사에게 들고 갈 질문지"까지입니다. AI도 강사도 법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STEP 1 · 훅 — 문구 하나가 법적 성격을 바꾼다 — 10분 · 강사 시연
우리 회사 채용공고가 v1~v7 사이 고용형태를 몇 번 바꿨나
지난주 5회차의 그 채용(경영지원센터 담당)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만들면서 고용형태 문구가 "정규직(수습 3개월)" ↔ "계약직 3개월→전환검토" 사이를 여러 번 오갔습니다. 겨우 문구 하나인데 — 이것 때문에 노무법인에 따로 6가지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v1~v7 변천을 보여주며: "왜 이 문구 하나가 노무사 자문까지 부르는가?" → 오늘 수업의 출발점.
💡 이게 노무의 본질입니다 — 같은 사람,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법적 성격과 책임이 갈립니다. 그래서 노무는 "느낌"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STEP 2 · 노무를 Work / Labor로 쪼갠다 — 20분 · 강의
단계
사람이 쥔다 (Work)
Claude에 맡긴다 (Labor)
근로계약 설계
고용형태 최종 결정·서명
표준 조항 초안, 버전 간 표기 불일치 탐지
임금·수당 설계
포괄임금 여부·급여체계 최종 결정
통상시급·시간외수당·최저임금 자동계산, 개인별 미달 체크
4대보험 판단
채용 형태·가입 여부 최종 결정
보험별 가입 문턱 체크, 근로시간별 비용 시뮬레이션
법령 변화 대응
개편 여부·시점 결정
신규 판례·지침 요약, 우리 조항 영향 스캔
정부지원금 연동
신청 여부 판단, 운영기관 확답
지원금별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일정 시나리오 계산
노무사 자문
자문 의뢰, 최종 법적 판단 수용
질문지 초안, 자문의견 → 실행 체크리스트화
💡 강의 메시지 — 노무에서 사람이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건 "법적 판단과 최종 서명"뿐. 계산·체크·초안은 전부 위임 대상. 단, 채용과 달리 노무는 "틀리면 소급 책임"이 따라오므로 Work/Labor 경계가 훨씬 엄격하다.
STEP 3 · 우리 회사가 실제로 부딪힌 5대 함정 — 강의 안에서, 압축 소개
각 함정 = 왜 어려운가 / 틀리면 무슨 일 / 우리는 어떻게 했나 / AI(Labor) vs 사람(Work). 모두 우리 회사 실제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① 포괄임금 vs 시간외수당 별도 정산
왜 어려운가 "월급에 다 포함"이 업계 관행이고, 유효한 예외 업종도 있어 경계가 헷갈림
틀리면 실근로시간 산정 가능한 대부분 업종에서 포괄임금 무효 → 미지급 수당 최대 3년 소급 + 지연이자 + 근기법 위반 소지
우리는 모든 공고에 "시간외수당 통상시급×1.5배 별도 정산(포괄임금 아님)" 반복 명시, 채용 협상에서 "이전 직장 포괄임금 관행 vs 우리 100% 별도지급" 정면 비교로 설득
AI/사람 AI: 계약서·공고에 포괄임금 소지 문구 스캔·수당 계산 / 사람: 실근로시간 실측·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판단(노무사)
② 통상임금 —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고정성 요건 폐지)
왜 어려운가 판례가 바뀐 사실 자체를 모르는 대표가 많음. 예전엔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였으나 이제 포함될 수 있음
AI/사람 AI: 판례·지침 요약·통상시급 재계산 시뮬레이션 / 사람: 급여체계 개편 여부·시점 결정(노무사)
③ 4대보험 가입 경계 — 일용·초단시간 근로
왜 어려운가 보험마다 문턱이 다름 — 산재·고용은 하루라도 무조건, 건강·국민연금은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이 비대칭을 모름
틀리면 산재 미가입 중 사고 시 사업주 책임 100%+형사책임, 보험료 소급+과태료, 인건비 비용 불인정
우리는 보험별 가입 문턱을 표로 정리, 근무시간 시나리오(주 9h vs 15h)별 회사 총비용 비교 시뮬레이션 작성·결재
AI/사람 AI: 근로시간별 문턱 체크·비용 시뮬레이션 / 사람: 채용 형태 결정·경계선 반복고용 적법성(노무사)
④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설계 — 수습이냐 기간제냐
왜 어려운가 "일단 계약직으로"가 흔한데, "3개월 후 전환 검토" 문구가 실질 수습으로 재해석되거나 갱신기대권을 만들 수 있음 — 표현 하나로 법적 성격이 갈림
틀리면 미갱신을 두고 부당해고 분쟁, 반복 "검증용" 계약직은 기간제법 위반(탈법) 소지
우리는 공고 v1~v7 표기 변천을 정리하며 노무법인에 실질수습·갱신기대권·탈법 위험 등 6개 질문 체크리스트로 자문
AI/사람 AI: 문서 버전 간 표기 불일치 탐지·질문지 초안 / 사람: 고용형태 결정·법적 성격 확정(반드시 노무사)
⑤ 정부지원금 요건과 근로조건의 충돌
왜 어려운가 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두루누리 등) 자격이 채용일·근로시간·규모와 얽힘. 노무 결정과 지원금 전략을 따로 생각하면 자격이 어긋남
틀리면 신청 반려, 무리하게 맞추면 부정수급 시비
우리는 도약장려금 요건(실업기간) 미달 위험 발견 → 입사일 조정 검토, 운영기관(안성상의) 확답 원칙. 다른 건은 부정수급 위험 사유로 신청 자체를 포기한 사례도
AI/사람 AI: 지원금 자격요건 체크리스트·일정 시나리오 / 사람: 최종 신청 여부·운영기관 확답(반드시 직접)
STEP 4 · 내 회사 노무 자가진단표 — 30분 · 실습 · 전원 필수
내 회사 계약서·급여에 숨은 위험을 스스로 찾는다
완벽한 진단이 아니라, "노무사에게 물어봐야 할 지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회사 노무 상태를 자가진단하려고 해. 아래를 점검해서
"괜찮음 / 확인 필요 / 위험" 3단계로 표로 정리해줘.
각 항목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한 줄, 그리고 노무사에게 물어봐야 할지 여부도 표시해줘.
1. 근로계약서(또는 급여 문구)에 "월급에 다 포함" 같은 포괄임금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는가
2. 시간외근무가 있는데 수당을 별도로 정산하고 있는가
3. 직원 중 근로시간이 애매한 사람(주 15시간 안팎, 일용)이 있는가 — 4대보험 가입은 맞게 돼 있는가
4. 계약직이 있다면, 계약서에 "전환 검토" 같은 표현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5. 받고 있거나 받을 정부지원금이 있다면, 채용 조건과 충돌하지 않는가
[우리 회사 상황을 아는 대로 편하게 적기 — 정확한 급여액은 안 적어도 됨]
🔒 개인정보 — 실제 직원 이름·주민번호·정확한 급여액은 넣지 마세요. "A직원, 주 15시간, 월급제" 정도로 익명·개괄로 충분합니다. (이력서·계약서 원본을 AI에 넣으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 5회차와 같은 원칙)
✅ 오늘의 1차 통과선 — 내 회사 노무 자가진단표 1개(괜찮음/확인필요/위험). 캡처해서 단톡방 공유.
STEP 5 · 노무사에게 물어볼 질문지 — 40분 · 실습 · 오늘의 완성 지점
자가진단에서 "위험/확인필요"로 나온 것 하나를 질문지로
이게 오늘의 진짜 성과입니다 — "합법입니다"라는 답이 아니라, 노무사에게 정확히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아는 것. 우리 회사도 이 방식(노무사확인 체크리스트)으로 실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방금 자가진단에서 나온 위험 항목 중 [가장 걸리는 것 하나]를 골라,
노무사에게 자문받을 질문지를 만들어줘.
- 우리 회사 상황(익명·개괄): [ ]
- 걱정되는 지점: [ ]
질문지에는:
1. 우리 회사의 사실관계 요약 (노무사가 판단할 수 있게, 개인정보 빼고)
2. 구체적으로 물어볼 질문 3~5개 (막연히 "괜찮나요?"가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형태로)
3. 노무사 답변에 따라 우리가 바꿔야 할 것 예상 목록
이렇게 정리해줘. 법적 결론은 내리지 말고, 어디까지나 "물어볼 준비"까지만.
🚫 낙오 0 — 08:30 하드 컷오프. 막힌 분은 우리 회사 실제 체크리스트 템플릿으로 함께. 아무도 빈손으로 안 나간다.
✅ 오늘의 2차 통과선 — 노무사 질문지 1개. 이걸 들고 실제 노무사·고용센터·상공회의소에 물어보면, 그게 오늘 수업의 진짜 마무리입니다.
STEP 6 · 반드시 짚고 마무리 — 20분
⚠️ 오늘 우리가 하지 않은 것 — "이렇게 하면 합법입니다"라는 결론. 노무는 채용보다 엄격합니다. AI는 반복 계산과 체크리스트를, 최종 법적 판단은 노무사가 합니다. 오늘 만든 건 '정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솔직한 고백도 오늘의 메시지 — 바오밥도 아직 정리 중입니다. 계약직 갱신기대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해당 여부, 통상임금 개별 적용 — 저희도 결론 못 내리고 노무사 자문을 받았거나 받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회사"가 아니라 "지금도 정리하는 회사"가 정상입니다.
과제 (다음 회차 전, 화요일 저녁 8시)
필수 — 노무 자가진단표 + "가장 걸리는 위험 한 줄"
도전 — 노무사 질문지 완성 + (가능하면) 실제로 노무사·고용센터에 물어본 결과 한 줄. 완성 못 해도 "막힌 점 한 줄"이면 인정
🧭 다음 그림 — 사람을 뽑고(5회차) 조건을 정했다면(오늘), 다음은 회계 → 재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이 회사 장부에 어떻게 남고, 회사는 얼마나 튼튼한가"로 이어집니다.
★동기화 게이트: 08:15 전원 자가진단표 초안? · 08:30 하드 컷오프 — 막힌 분은 우리 회사 실제 체크리스트 템플릿으로.
톤 수호(★노무는 채용보다 엄격): 강사가 "이렇게 하면 합법"이라는 결론형 문장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 실습 산출물은 "노무사 질문지까지"가 끝. 5대 함정 소개도 "우리는 이렇게 물어봤다"이지 "이게 정답"이 아니다.
개인정보: 우리 회사 원본(급여현황·처우안내·노무사 의견서·근로계약서)은 실명·원 단위·계좌 포함 → 강의 중 원본 화면공유 금지, 반드시 익명화·수치 반올림. 학생도 실제 직원 정보 입력 금지 안내.
준비물: ① 공고 v1~v7 고용형태 변천 타임라인(익명화) ② 노무사확인 체크리스트 템플릿(낙오0용) ③ 통상임금 지침(2025.2.6)·4대보험 문턱표 강사 참고용.
바오밥 · AI 기업인 혁신스터디 2기 · 6회차 수업계획서 v1 · 2026-07-23
출처: 인사노무(A02) 코워크 브릿지 문서(2026-07-19) — 우리 회사 실제 노무 자료 전수조사 기반
★ 이 문서의 어떤 노무 판단도 최종적으로는 노무사 확인과 대표님 책임 하에 있습니다.
[AI 생성 초안 - 검토 전]